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데?
정부가 27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어떠한 부분들이 변경이 되고, 나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는지 지금부터 국민연금 개혁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개혁안
1)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2) 국민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변경
국민연금 그래서 얼마를 더 내는 데?
국민연금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3) 국민연금 나중에 얼마를 더 받는데?
4)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5) 국민연금 예상 고갈시기
2. 마무리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어떻게 변했는 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본인의 급여에서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 %를 의미하고,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총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에서 내가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금액)을 뜻합니다.
- 보험료율 : 본인 급여의 몇 %
- 소득대체율 : (국민연금 가입한 기간 동안) 평균 소득의 몇 %
이 두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실행되면, 당장 내 월급에서 얼마를 더 떼어가는 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시기에는 얼마나 받게 되는지가 바로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피부로 와닿는 것은 당장 내 월급에서 얼마를 더 떼어가는지(보험료율)이 될 것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개혁안 핵심 내용
-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인상
- 자동조정장치 도입 (인구 변화, 경제 상황 따라)
-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현행 59세 → 64세 연장
- 기초연금 월 33만원 → 월 40만원 (2026년부터 단계적 확대)
-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특히, 유명무실한 현행 정년은 59세로 정해져 있는데,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64세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즉, 일이 없어도 그 기간만큼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회사 정년 확대 문제라는 또 다른 사회적 이슈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앞으로도 더 지켜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변경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됩니다.
| 구분 | 기존 | 개혁안 |
| 보험료율 | 9% | 13% |
| 소득대체율 | 40% | 42% |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13%로 변경이 됩니다. 즉, 앞으로는 급여에서 더 많이 떼어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받게 될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2%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더 내고,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떼어가는 것은 4%인데, 받게 되는 금액의 인상은 2%입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도 논란이 있는 설명인 것입니다.
[국민연금 그래서 얼마를 더 내는 데?]
우리나라 근로 소득자 평균 급여가 약 286만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지역 가입자도 근로 소득자 평균 급여로 예들 들어 정리한 것이니 참고만 하셨음 합니다.
| 구분 | 현행(9%) | 개혁(13%) |
| 지역 가입자(100%) | 25만 7400원 | 37만 1800원 |
| 근로 소득자(50%) | 12만 8700원 | 18만 5900원 (+57200원) |
아시다시피 근로 소득자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을 회사와 50%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행 12만 8700원을 내고 있는데, 개혁안 대로 하면 18만 5900원을 납부하게 되어, 즉 월 57200원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얘기만 들으신다면, 이제 월 57200원을 더 내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금액을 한 번에 올리지는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세대별로 차등을 두어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아직도 국민연금을 낼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천천히 보험료율을 올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곧 연금을 받을 시기가 가까운 50대의 경우는 국민연금을 낼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므로 보험료율을 빨리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세대별 보험료율]
| 세대별/요소 | 인상폭 | 걸리는 시간 | 최종 13% 될 때 |
| 20대 | 0.25% | 16년 | 2040년 |
| 30대 | 0.33% | 12년 | 2036년 |
| 40대 | 0.5% | 8년 | 2032년 |
| 50대 | 1% | 4년 | 2028년 |
50대는 가장 먼저 개혁안의 보험료율 13%에 도착합니다. 바로 2028년에 말입니다. 빨리 도착하는 만큼 추가 월 보험금 금액도 제일 큽니다. 반면에 20대는 개혁안 보험료율 13%에 2040년 즉 16년 뒤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혁안에서 대해서 50대의 불만이 많은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4년 만에 13%에 도달하기 때문에 타 세대별에 비해서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고 그로 인해 더 많은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나중에 얼마를 더 받는데?
나중에 받게 되는 돈이 바로 소득대체율입니다. 이를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즉,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에서의 42%를 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4)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정부는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부의 개혁안대로 하더라도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늦출 뿐입니다. 여기에 고갈 시기를 더 늦출 방안으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으로 올해 100만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 물가상승률이 3%가 된다면, 현재 받고 있는 연금의 3%를 올려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그 정도는 올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 국민연금 = 지급금액 + (지급금액 * 물가상승률)
자동조정장치는 지급되는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가입자 수 변경(감소), 기대 수명 인상 등으로 생기는 인구 변화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매년 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됩니다.
개혁안 : 국민연금 = {지급금액 + (지급금액 * 물가상승률)} - 국민연금 가입자 수 감소 변화 - 기대 수명 인상 등
결국 현행 보다는 받게 되는 국민연금 금액이 작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5) 국민연금 예상 고갈시기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056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32년이 남았습니다. 몇십 년 전부터 이러한 위기를 알고는 있었지만, 워낙 사회적 이슈가 큰 만큼 연기에 연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정부에서 이러한 개혁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 구분 | 현행 | 개혁안 | 자동조정장치(최대) |
| 고갈시기 | 2056년 | 2072년 | 2088년 |
정부의 개혁안대로 할 경우 고갈시기는 2072년으로 늦춰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조정을 할 경우 최대 2088년까지 고갈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고갈시기 까지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될 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 노후 생활을 위한 개인연금 계획을 잡으시는 데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