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2023년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내놓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서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대당 보조금 금액 그리고 그 금액을 구성하는 요소들,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정보 잘 확인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보조금은 다 받으셨음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2023년
1.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2023년 전액 보조금이 지원되는 전기차 가격이 2022년 5500만원 미만에서 57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즉 5700만원 미만의 전기 승용차를 구입하게 될 경우 100%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대는 5700만원 이상에서 8500만원 미만입니다. 자연스럽게 8500만원 이상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① 100% 보조금 지원 : 전기 승용차 5700만원 미만
② 50% 보조금 지원 : 전기 승용차 5700만원 이상 ~ 8500만원 미만
③ 보조금 지원 없음 : 전기 승용차 8500만원 이상
2. 전기차 보조금 대당 금액
전기 승용차 한 대에 지원되던 보조금 총액이 2022년 700만원에서 올해에는 68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수는 지난해 16만대에서 올해 21만5000대로 30%가량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만원 보조금은 줄었지만 전기차를 구매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최대 680만원)
= 성능보조금(500만원) + 인센티브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 이행보조금 140만원)
이와 같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으로 인하여 현대자동차와 기아차는 V2L기술 때문에 추가 지원을 받게 되었고, 현재까지는 수입 전기차는 AS센터와 충전기 설치 실적이 국내 전기차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결과로 현대차(680만원)와 테슬라(260만원)의 보조금 갭이 대당 420만원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 성능보조금은 무엇인가요?
보조금의 핵심인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받게 되는 성능보조금은 중대형의 경우 작년에 비해 100만원 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직영 또는 협력 사후서비스(AS)센터 그리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여부에 따라 최대 20%(100만원) 차등하여 지원되게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성능 부분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고 AS센터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까지 운영하고 있다면 성능보조금 1등급으로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지원되는 성능보조금>
① 2022년 : 초소형 400만원, 그 외 최대 600만원
② 2023년 : 초소형 350만원, 소형 400만원, 중대형 최대 500만원
2) 혁신기술보조금은 무엇인가요?
외부에서 전기를 가져와서 충전하는 V2L 기술을 적용하는 전기차에 대하여는 혁신기술보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합니다. 이 V2L기술을 이용한 전기차는 현재는 현대자동차와 기아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3) 충전인프라보조금는 무엇인가요?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기업의 전기차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4) 이행보조금은 무엇인가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 중에 얼마만큼 그 목표를 달성했는 지에 대하여 차등으로 지급되며 14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3. 2023년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국내에서 2023년 가장 많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은 역시 국산 아이오닉5, 6 그리고 EV6입니다. 작년에 비해 최대 보조금에서 20만원 줄기는 했어도 여전히 최대 금액인 6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315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던 테슬라 모델3, 모델Y는 이번 개편안으로 인하여 2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현대 아이오닉6와 테슬라 모델3, 모델Y의 보조금 지원 격차가 지난해 385만원에서 올해 420만원으로 더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특성 상 지원 보조금 금액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의 현대·기아차의 입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현대 아이오닉6와 테슬라 모델3,Y 지원금 갭 추이>
- 2022년 (385만원) : 현대 아이오닉6 (700만원), 테슬라 모델3,Y (315만원)
- 2023년 (420만원) : 현대 아이오닉6 (680만원), 테슬라 모델3,Y (260만원)
4. 전기승합차와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개편안
1) 전기승합차는 얼마나 지원되는가요?
전기버스 등 전기 승합차 보조금의 최대 금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형 7000만원,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배터리 에너지밀도 기준이 생겨서 에너지밀도에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이 개편안으로 인하여 에너지 밀도가 대부분 L당 400Wh 미만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하는 중국산 전기버스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에너지밀도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① L당 500Wh 이상 : 1등급, 성능보조금 전액 지원
② L당 400Wh 미만 : 성능보조금 70%만 지원
2) 전기화물차는 얼마나 지원되는가요?
전기화물차의 경우 지난해까지 지원했던 기본보조금(500만원)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조금 최대 금액은 작년 대비 200만원 감소한 12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한번 충전하여 250㎞ 이상 달릴 수 있다면 1200만원 전액 다 받을 수 있으며 현대차 포터2 일렉트릭과 기아 봉고3가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서 전기화물차 구입 시 보조금 산정액의 30%를 더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크게 보면 작년 대비 전기차 보조금이 줄긴 하였지만 그 혜택을 수입차보다 국내차에 더 많이 가도록 변경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국내 전기차가 미국에서 차별적인 지원금에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감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