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이 한국에 대한 소부장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수출 규제한 것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연혁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본 소부장 산업 수출 규제 해제 한국은 WTO 제소 철회
1. 대법원 판결 : 일본 전범 기업은 강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 결정
2018년 10월 미스시비 등을 포함한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 징용하여 노동토록 시킨 것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에서는 전범 기업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것은 이런 우리 대법원의 결정에 불만이 발단이었습니다.
2. 우리나라에 대하여, 일본 소부장 산업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그 후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로 간주되는 3개 품목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에 대하여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2019년 7월 위의 품목들을 기존의 특별일반포괄허가 방식에서 개별수출허가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사실상 수출을 엄격히 하게 하는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뒤이어 2019년 8월에는 국가 간에 수출 절차 간소화를 함으로써 혜택이 부여되는 일명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제외시켰고 우리도 이에 대응하여 9월에 일본을 우리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우리나라 WTO에 일본의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제소
2019년 9월 우리나라는 일본의 차별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하였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국가간의 무역 규칙을 다루는 기구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소부장 산업에 대한 수출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제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2019년 11월 양국 간에 이러한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한 대화를 시도하면서 잠시 제소 절차가 잠정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더 이상 진전이 없자 다시 분쟁 절차를 재개하였습니다.
4. 2023년 3월 일본 소부장 산업 규제 철회 및 우리나라 일본에 대한 WTO 철회
위의 같이 진행되고 있었던 양국 간의 수출 규제가 이번에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하여 수출 규제를 철회했고 우리나라는 WTO 제소를 철회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양국 간에 화이트리스트 포함 문제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여 남아있는 상황이나, 이 역시 양국 간의 긴밀한 대화 등을 통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수출 규제 진행 현황>
- 2018년 10월 : 대법원, 일본 전범기업은 강제 징용하여 노동을 시킨 우리나라 피해자에 배상 판결
- 2019년 7월 : 일본 소부장 산업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 2019년 8월 : 일본 우리나라를 자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 2019년 9월 : 우리나라 일본 차별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 및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 2019년 11월 : 양국 간 분쟁 해결을 위한 대화 시도, 별 진전 없자 분쟁 절차 재개
- 2023년 3월 : 일본 소부장 산업 수출 규제 해제 및 우리나라 일본 WTO 제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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