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출산율은 어디가 높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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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출산율비교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들이 많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글을 작성해 봅니다. 

<목차>
1. 저출산 고령화의 상징, 일본 
2. 인구는 줄고 있는데, 출산율은 오르는 일본 
3. 일본의 출산율이 상승하는 이유 
4. 한국의 출산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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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출산율은 어디가 높을까?

1. 저출산 고령화의 상징, 일본 

일본이라는 나라를 생각했을 때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일본 경제를 얘기할 때 뉴스에서 자주 쓰는 '일본 경제 또는 부동산 잃어버린 30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저출산 고령화 국가'입니다. 일본은 전쟁이라는 요소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든 첫 번째 국가였습니다. 

 

바야흐로 2011년(유엔 통계 기준), 2010년 1억 2813만명에서 2011년 1억 2808만 명으로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021년까지 11년 연속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의 침몰 이유 중 인구 정체와 감소도 꼽힌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2. 인구는 줄고 있는데, 출산율은 오르는 일본 

'합계출산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입니다. 아래는 1970년대부터 2060년까지 일본의 합계 출산율 예상치입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 추이>

• 1975년 : 2.0명 이하
• 1980년대 후반 : 1.5명대 
• 2005년 : 1.26명 
• 2015년 : 1.45명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출산율 증가 구간)
• 2021년 : 1.30명 (인구 절벽을 피할 수 있는 출산율 하한선)
• 2060년 : 1.50명 (유엔 예상치)

 

3. 일본의 출산율이 상승하는 이유 

일본의 저출산 대응에 나선 것이 1990년입니다. 아무래도 1975년부터 2.0명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 그 필요성을 우리 보다 훨씬 빨리 체감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면 혼인 연령이 높아져 결국 이는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2021년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자녀 수가 평균 1.74명으로 19년 만에 처음으로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1990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저출산 정책 등이 2015년 이후 서서히 그 빛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 1990년 : 출산율 1.53명 / 저출산을 국가적인 문제 공식화 
• 2009년~2019년 투입한 예산 : 389조원 (지금도 매년 예산 대략 47조 원)
• 출산, 육아 지원 위한 육아수당 : 월 1만 엔 (지역, 연령 따라 월 1만 5천엔 지원)
• 맞벌이 환경 조성하여 첫아이 낳은 여성이 일을 하는 비율 70%
• 맞벌이 환경 조성 위해 '육아, 간병 휴업 법' 개업 : 목표 남성 육아휴직 현 10% 초반 → 30%대 (2030년)
• 대기 아동 (정원 초과로 보육원에 못 가는 아동) 완전 해소 
• 2022년 11개 부처의 흩어져 있는 육아 지원을 전문 담당하는 '어린이 가족청' 설립 

 

 

4. 한국의 출산율 추이

1970년대만 해도 우리 출산율이 4.5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1.57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의 출산율이 일본의 출산율에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2018년에 들어서면서 출산율 0.98명을 기록하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1명 이하의 출산율을 기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후 조금씩 떨어지면서 2021년 출산율을 결국 0.81명에 달하게 됩니다. (2022년 2분기 기준 : 0.75명) 

 

한국-일본-합계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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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본과 한국 출산율이 어디가 높을까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일본이 1.30명, 한국이 0.81명으로 일본의 출산율이 더 높습니다.

 

무엇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낮게 만드는 것일까요? 맞벌이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 혹은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한 회사의 배려 부족 또는 사회적 배려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연 우리 사회가 내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