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술&기업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 준수

날아라키위 2022. 3. 19. 17:12

구글-인앱결제-정책강경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없는 업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 OS 시장을 양분하는 애플과 구글, 오늘은 구글의 인앱 결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구글의 마켓 장터라고 불리는 구글 플레이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앱들을 다운로드하여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구글에서는 '인앱 결제' 정책을 가지고 나와 구글이 개발한 자체 결제 시스템을 꼭 이용해서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구글 자체 결제 시스템 대가로 개발사는 결제 금액의 30%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사실 구글이 인앱 결제 의무화를 공지한 것은 2020년에 처음 발표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30일에는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모든 디지털 앱에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며 실행하려고 하였지만 IT업계에서 커다란 반발이 일어나 구글에서 인정하는 특정 자격을 갖춘 개발사 앱들에게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주기로 하였고, 그 기간이 3월 31일에 끝이 납니다.  

 

 

1.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초강경 입장 

유예기간이 끝인 3월 31일이 다가오면서 인앱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개발사의 앱에 대하여는 4월 1일부터 정말 중요한 보안상의 업데이트를 제외하고는 업데이트 기능에 제한을 둔다고 하며, 6월 1일부터는 앱을 삭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 구글 인앱결제 정책이 국내 업체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면 구글이 자체로 만든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하는 압박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5일부터 '구글 인입 결제 강제 방지법'이 적용이 되어서 국내 개발사 업체들은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며 구글도 지난해 11월 한국 개발사들에 구글 자체 결제 시스템과 동일한 크기와 위치에 제삼자 결제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상기 법을 따르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글은 결제의 다른 옵션인 제3자 결제시스템은 허용해 주지만 여하튼 구글의 인앱에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것에 대한 수수료는 받아야 되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구글 자체 결제 시스템 (10~30%) 보다 4% 낮은 6%~26%를 개발자는 수수료로 구글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전혀 적지 않은 높은 수수료입니다. 

 

 

 

 

3. 국내 업체들이 바라는 목소리

국내 개발사들은 구글의 앱 외부, 즉 웹페이지에서도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정책은 앱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앱 밖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그럼 높은 수수료를 구글에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는 벌써 제삼자 결제 시스템을 웹페이지 열리게 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글은 제3장 결제시스템 허용까지만 허락하고 그에 따르면 수수료에 대해서는 양보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과 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앱 사용자들로부터 얻게 되는 이익의 30%를 구글에 넘겨야 하는 입장이 되게 되어있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마켓에서 향후 마켓 운영을 위해 그 정도의 수수료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인데 쉽사리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