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정부의 일상 방역 생활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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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방역화

 

오늘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며칠 전 이에 대하여 '과학 방역'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27일 날 드디어 정부가 생각하는 '일상 방역 생활화' 방안이 나왔는데 이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목차>
1. 정부의 일상 방역 생활화 방안 
2. 일상 방역 생활화 구체적인 내용 
   1) 공공기관 -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 
   2) 고용노동부 - 코로나 의심 노동자 관리 및 재택근무 활성화 
   3) 보건복지부 -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 
   4) 교육부 - 여름방학 중 학교, 학원 방역 관리 강조 
   5)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안
   6) 산업통상자원부 - 대형유통시설 방역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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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정부의 일상 방역 생활화 방안 발표

1. 정부의 일상 방역 생활화 방안 

이전 정부의 규제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오로지 정부 정책 가이드 라인에 따라 국민들이 솔선수범, 즉 자율 방역에 의존하는 대책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피력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대책은 우리의 자율성에 의거한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2. 일상 방역 생활화 구체적인 내용 

1) 공공기관 -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 

우선 공공기관에서는 솔선수범을 보이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이었으나, 실제로 공무원들이 재택근무나 휴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휴가를 다녀오는 동안 그 모든 업무들은 옆 동료들이 다 처리를 해야 하는 시스템인데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방안인 거 같습니다. 

 

 

출근한 공무원들의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분산할 계획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A는 아침 8시에 출근, 점심은 11시, B는 아침 9시에 출근, 점심은 12시 이런 계획인 것인지,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한 사무실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복귀 후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토록 한 것은 괜찮은 조치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복귀 전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회의, 행사 : 영상 또는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이용, 어쩔 수 없을 시 방역 수칙 준수하여 진행 
• 불필요한 행사, 모임, 회식 축소 및 자제 
• 재택근무, 휴가 적극적으로 실시, 출근한 공무원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 분산할 계획
• 휴가 후 복귀 시 : 신속항원검사 실시토록 권고 

 

 

2) 고용노동부 - 코로나 의심 노동자 관리 및 재택근무 활성화 

이번에도 권고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자들이 의심증상이 있을 때에는 유,무급휴가, 연차휴가, 가족 돌봄 휴가 사용을 보장하도록 각 사업장에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무급일 경우)를 사용할 경우 1일 5만 원씩 최대 열흘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동자들이 아프다고 말해도 사업장에서는 반기지 않은 분위기에서 웬만큼 심각하게 아프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증상을 말하기도 언급된 휴가들을 쓰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장도 의심증상이 있는 노동자들을 무조건 쉬게 하는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3) 보건복지부 -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 

코로나19에 취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하여는 대면 면회를 중지하고 종사자에게 주 1회 PCR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더불어 정부에서는 3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도록 4천여 병상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검사, 진료, 처방이 한 곳에 모두 처리될 수 있는 의료기관도 7월 말까지 1만 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 교육부 - 여름방학 중 학교, 학원 방역 관리 강조 

그래도 당장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게 돌봄교실 등 허락이 되는 것은 다행인 거 같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주관하는 지금 당장 꼭 필요하지 않은 현장 학습 등이 자제되도록 권고한 것도 좋은 방안인 거 같습니다. 

 

• 방학기간 : 돌봄교실, 학생 참여 단체행사 등 허락 하지만 방역지침 준수 당부
• 학원 : 원격교습 전환 권고, 학원 주관 체험, 놀이, 현장학습 자제 권고 

 

 

5)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안

어쨌든 이번 정부의 정책은 강제로 시간을 줄이거나, 사람 수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걱정을 덜은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모이는 시간 다르게 하도록 권고에 대한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또한 보여주기 식 합동점검은 한번 하고 나면 다했다 식의 행정은 별로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닌 가 합니다. 

 

• 영업 전후 출입문과 창문 모두 개방, 기계환기설비 설치 시설에서는 수시로 창문 개방하고 자연 환기토록 권고
• 실내 모임일 경우 사람간 최소 1m 간격 유지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모이는 시간 다르게 하도록 권고 
• 공연장, 영화관, 노래연습장, PC방, 스포츠경기장 등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
• 1일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소독 실시, 취식 중 응원 금지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 
• 실내체육시설 852곳 민관 합동 방역 상황 점검
• 물놀이형 유원시설 213곳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 실시

 

 

6) 산업통상자원부 - 대형유통시설 방역관리 방안

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협의하여 방문객, 종사자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관리 방안을 만들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율적으로 관리 방안을 만들어라는 말은 자율에 맡긴다는 의미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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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정부의 '일상생활 방역화'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을 보면 의무나 강제 사항이 아닌 모두 자율에 맡기거나 권고 수준의 방안입니다. 즉 이것을 어긴다고 해서 큰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듯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까지 해오던 일상생활의 중단 없이 스스로 위 정부의 방안을 잘 따라 잘 대처하자는 의미인 거 같습니다. 곧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는 여름휴가철인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이상 많이 나오지 않았음 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