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재개 (2월 1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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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월 18일부터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2월 11일부터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중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보인 것 같습니다.

- 2023년 1월 2일:
정부 중국인 한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 및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PCR 검사 등)

- 2023년 1월 10일:
중국정부 한국인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 

- 2023년 2월 1일:
중국 정부 한국발 탑승객 전원 PCR 검사 의무 및 양성 시 자택 및 숙소 격리 예정 

- 2023년 2월 11일:
정부 중국인 한국 단기비자 발급 재개 

- 2023년 2월 18일:
중국정부 한국인 중국 단기비자 발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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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재개 (2월 18일부터)

1. 2023년 1월부터 중국인 한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 

지난해 말 중국 내에서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지자 자국민의 안전을 우려한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사전에 단기 비자를 받은 사람들의 입국에 대하여 48시간 이내의 RAT 또는 PCR 결과 음성인 사람들만 입국이 가능하고, 입국한 이후에도 24시간 이내 PCR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결이 날 때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를 하도록 입국 검역을 강화하였습니다. 

 

 

2. 한국인에 대한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 

중국 정부는 1월 10일부터 바로 한국인에 대한 중국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2월 1일부터는 한국발 탑승객 전원에 대하여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지난 6일 코로나로 중단시켰던 중국 국민들의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하였으나, 한국, 미국, 일본은 여행 국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3. 한국정부 중국 단기비자 발급 재개 

우리 정부에서 2월 11일부터 중국발 관광객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코로나 양성률이 최근 1%로 감소하였으며, 중국발 코로나 변이에 대한 위험성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 내 코로나 19 상황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재개 결정을 내린것으로 보입니다. 

 

4. 중국정부 한국 단기비자 발급 재개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자 마자 그로부터 1주일 뒤 중국 정부에서 18일부터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내 경유지에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정책 또한 복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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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국정부에서 2월 18일부터 한국인들의 중국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하겠다는 식의 조치가 이뤄진 것 같아 한편으로 착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지극히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이고 이것을 한 당사자가 다름아닌 한 국가를 대표하고 운영하는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중국 정부는 어떤 판단을 하였을지 심히 궁금해집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