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국민들 부채에 대한 정책이 나온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 첫 번째가 '모럴해저드', 두 번째가 '갈팡질팡하는 은행'입니다. 모럴해저드, 갈팡질팡 은행 1. 정부의 부채에 대한 패러다임 변경 [상환유예 → 상환부담 경감] 지금까지의 정부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 부채(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상환 유예'가 주된 정책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상환 부담 경감' 즉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자영업자 빚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떠안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폐업이나 부도가 나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오는 10월에 출범 예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