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해저드, 갈팡질팡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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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해저드-갈팡질팡은행

 

오늘은 정부에서 국민들 부채에 대한 정책이 나온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 첫 번째가 '모럴해저드', 두 번째가 '갈팡질팡하는 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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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해저드, 갈팡질팡 은행 

1. 정부의 부채에 대한 패러다임 변경 [상환유예 → 상환부담 경감]

지금까지의 정부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 부채(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상환 유예'가 주된 정책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상환 부담 경감' 즉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자영업자 빚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떠안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폐업이나 부도가 나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오는 10월에 출범 예정인 '새 출발 기금'이 그 빚을 떠안기로 했습니다. 총 지원 규모는 30조 원으로,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산하는 대상 자영업자 규모는 25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 첫 번째는 상환기간 연장해 주기
• 두 번째는 요즘 많이 오른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금리 인하해 주기
• 세 번째는 90일 이상 연체한 부 실차주에게 원금의 60~90%를 탕감해 주기 

 

2) 새출발기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90~95%를 은행에서 무조건 유예해 줘라 

저도 몰랐었는데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90~95% 유예 비율을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 연장이 되고 있는 비율이라고 금융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빚을 지고 나서 만기는 의미가 없는 것이긴 한데,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은 소상공인을 생각하면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핵심 내용은 현재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받고 있는 48만 명(64조 원) 중에 위의 '새 출발 기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90~95% 은행에서 그냥 더 유예해 줘라 하는 것입니다. 

 

 

3) 신용 평점 하위 20%인 만 34세 이하 청년, 이자 탕감 및 고정 이자율 적용

신용 평점이 하위 20%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하여는 1년간 한시적 소득, 재산 대비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탕감하고, 상환 유예 기간 중 이자율은 금리 변동 없이 3.25%로 고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새 출발기금과 관련하여 상환 기간을 유예해 주고, 금리를 인하에 주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부실 차주에 대하여 원금의 최대 90%를 없애준다는 것은 크게 공감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 원금을 많이 안 갚으면 더 많이 탕감해 준다는 얘기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1,000만 원을 빌린 A, B가 A는 힘든 상황에서도 매월 얼마씩이라도 갚아나가고 이제 600만 원 남았습니다. B는 하나도 갚지 않아 1,000만 원이 그대로 부채로 남아있습니다. 똑같이 90%의 탕감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A는 540만 원을, B는 900만 원을 탕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된다면 어느 누가 빚을 갚으려고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부에서 없애주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빚을 갚지 말자'라고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3. 갈팡질팡 은행들 

새출발기금에 편입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서는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문제는 온전히 은행에 공을 돌렸습니다. 관련된 아무런 지침이나 기준도 없습니다. 각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은행들이 이 상황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 실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는 갚을 의사가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방법이 없다
• '연체 중'인 대출 뿐만 아니라 '연체 가능성이 높은' 대출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 연체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

 

은행에서 걱정을 하는 부분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부실 차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유예를 해달라고 하거나, 채무를 탕감하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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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채무 탕감이라는 것이 코로나19,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되면 좋겠으나, 이를 기회로 빚을 내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까지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