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6일 대법원에서 오직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무효 판결로 인한 이야기에 대하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산업계에서는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대법원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의 영향 1.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는 노동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뒤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래 이 임금피크제의 취지는 정년 연장 등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16년 1월부터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면서 임금 개편의 일환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고용노동부에서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하는 등 노력을 해왔던 제도입니다. 2.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임금피크제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