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우리에게 돌아올 부메랑 안녕하세요. 저번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생길 부작용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 등의 안전을 최우선을 위해 경영책임자나 사업주에 책임을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 핵심인 이 법이 시행 이후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의 우려 5가지 1. 경영책임자의 표현 추상적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처벌될 경영 책임자의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큰 기업일 경우 그룹 오너를 얘기하는 것인지, 회사의 C.E.O를 지칭하는 것인지, 또는 새로 도입이 될 최고 안전책임자(C.S.O)를얘기하는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