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처벌법이 무엇인가요?

중대 재해 처벌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뉴스를 네이버를 통해 보고 있는데, 며칠 동안 중대 재해 처벌법이란 단어가 계속 들려왔습니다.중대 재해 처벌법의 정의, 취지 및 적용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1) 중대 재해 종류 

    2) 중대 재해 처벌법 취지 및 적용 대상 

    3) 중대재해 처벌 혐의 1호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 재해 처벌법이란?

저는 이 법이 오랜 전에 발의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27일이 시행되는 첫날입니다. 이 법을 줄여서 중대재해법이라고 하는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핵심입니다. 

 

 

 

1) 중대 재해 종류 

중대재해는 중대 산업 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로 구분이 됩니다. 중대 산업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 결과를 만들어내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 시민 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이유가 되어 야기되는 재해 중 아래 결과를 만들어낸 재해를 의미합니다. 

 

 

① 중대 산업 재해 조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② 중대 시민 재해 조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2) 중대 재해 처벌법 취지 및 적용 대상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했냐 안했냐가 결과 처벌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구축 의무를 하지 않아 위반이 드러나면 그들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력사로부터 발생한 사고 또한 원청이 협력사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면 경영자에게 또한 책임을 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조금 더 '안전'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씌우는 법의 취지이며 더 이상 건설 현장 등에서 사망자나 부상자가 덜 나오게끔 하도록 현장 안전을 최우선시 해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용 대상으로는 상시로 근로하는 사람이 50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 사업장입니다.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거의 모든 건설 공사가 들어간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3) 중대재해 처벌 혐의 1호 사건 

중대재해-처벌혐의-사건1호-현장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어쨌든 사람이 죽거나 다친 일이기 때문입니다. 법 시행하고 이틀 뒤인 1월 29일 첫 번째 적용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신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붕괴에 따른 매몰로 3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예산을 책정하여 노동자들을 교육을 하고 있으며, 사실 안전에 대하여 노동자의 인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노동자들은 형식적인 안전 교육으로는 사고를 예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먼저 노동자를 대하는 기업의 본질의 변화가 더 시급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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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 현장 등에서 안전은 최우선시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경영책임자는 더 책임지고 안전에 확실히 더 신경 써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 내지 마라!'을 위해 법을 새로 만들어 시행하게 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이 시행된 만큼 경영진에서는 건설 현장의 안전에 대하여 법률 상으로 정해진 규정을 이행하시기 바라며 더 이상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