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허점을 파고 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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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실시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어떻게 구글이 허점을 파고들었는지 그리고 현재 인앱 결제와 관련하여 인앱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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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허점을 파고들다 

1. 6월 1일부터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 시작 

구글은 구글의 앱 장터에 등록된 모든 앱 중 자사의 인앱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에 대하여 6월 1일부터 퇴출시키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벌써 유예기간을 1년을 줬으며 사실 지난 4월부터 인앱 결제 의무화를 따르지 않는 앱들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안 업데이트를 제외하고는 다른 중요한 업데이트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구글의 인앱 결제를 하는 경우 구글에서는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구글의 앱 장터를 이용하는 모든 앱들이 콘텐츠 사용에 대한 비용을 올릴 수 밖에 없게 만들었으며, 그 올린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내야 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구글 수수료 30% 때문에 콘텐츠 이용료를 올리는 앱 개발사들 

<대표적인 앱 예시>

• 네이버웹툰 : 웹툰 이용권인 쿠키 1개 가격 100원 → 120원
• 카카오톡 : 이모티콘 월간 구독 가격 4900원 → 5700원
• 시즌 :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믹스 구독 가격 9900원  → 11400원
• 플로 : 음원 모바일 이용권 6900원 → 7900원

 

콘텐츠 이용료를 올리는 이유로 '구글이 앱 장터 수수료(최대 30%)를 인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구글의 대응

• 2020년 7월 : 모든 앱들에 대하여 구글 결제시스템만 쓰고 최대 30% 수수료를 납부토록 함 
• 2021년 8월 :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법 (구글과 애플 겨냥, 세계 최초 인앱 결제 방지법 통과)
• 2021년 11월 : 결제옵션 추가하면서 특정 결제방식 강제하는 것 아니다고 주장(결제 옵션 수수료 26% 부과) 
• 2022년 4월 : 유예기간 1년 주었고, 구글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에 대하여 보안 업데이트만 가능토록 함 
• 2022년 6월 : 정책을 따르지 않는 모든 앱들을 구글 앱 장터에서 퇴출할 계획

 

4. 높은 콘텐츠 이용료를 피하는 방법

상향된 높은 콘텐츠 이용료를 피하는 방법은 인앱 결제가 아닌 앱 개발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결제하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구글의 최대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상은 자사의 장터의 모든 앱들에 대하여 소비자가 인앱 결제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인앱 결제가 아닌 웹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는 경우 앱 개발사들은 구글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를 피할 수 있고 기존의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6월 1일 부터 구글은 인앱 결제 과정에서 앱 개발사가 외부 링크(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생성할 경우 그 앱 또한 퇴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직접 앱 개발사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결제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결제 도중에 다시 나와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결제를 할 소비자가 얼마나 있을지 대하여는 비관적입니다. 결국은 비싼 콘텐츠 이용료를 주더라도 구글의 인앱 결제를 이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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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의 허점을 어떻게 파고들어 결국 구글에서 원하는 정책으로 이끌고 가는지 또한 수수료 30%로 인하여 앱 개발사들이 콘텐츠 이용료를 올리고 그것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과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구글이나 애플이 앱 마켓을 만들 당시에는 이 곳을 안정화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으나 앱 경제가 보편화된 지금은 그냥 장터를 이용하는 세금으로 밖에 인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앱 장터에서는 구글이나 애플이 앱 개발사들에게 높은 수수료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모바일 분야에서 애플과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은 만큼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국내 앱 개발사들이 힘들게 개발한 앱의 수익의 30%가 고스란히 구글과 애플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