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시기,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신청시기-신청서류-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시기,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노인빈곤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소득이 낮으신 노인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어떻게 신청하며, 어느 정도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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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

기초연금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노령연금은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 일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한 것이고, 노령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미래에 돌려받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자격

기초연금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설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신 분들은 신청 가능하십니다. 만약 부부 중에 한 분만 신청하시더라도 산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되며,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1) 2023년 산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2)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일부 가능한 경우도 있음)

 

 

 

기초연금 수령 금액 어느정도?

2023년 1월 ~ 12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며,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아래의 대상자는 기준연금액 100%를 받으실 수 있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일부 감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월 최대 323,180원 받으실 수 있으신 분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2) 위의 대상에서 제외되시는 분들

위에서 언급되신 분들에 제외되시는 분들은 아래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적용하여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소득재분배급여-국민연금급여

 

 

 

기초연금 신청기간 및 서류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을 통하여도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연금 신청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일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자가 승인한 대리인 위임장 
•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본인 계좌) / 부부 경우 동의하 한 분 통장 사본으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목적)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비치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가셔서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하셔서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복지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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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연금 신청시기,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많이 헷갈렸었는데 이번 기회로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정보에 취약하신 분들을 위해 대리인이 도와줄 수 있어 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