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큰 서민부담 정부 대환대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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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환대출-고금리-이자부담

 

미 연준의 4연속 자이언트 스텝 발표로 인하여 한국 은행에서도 2연속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이 유력해 지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서민들은 더 큰 이자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를 돕기 위해 나올 정부의 선제적 대환대출 정책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안심전환대출은 무엇인가?
2.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 한도 확대 
3. 취약계층 보호위한 소액 대출 제도 
4.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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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큰 서민부담 정부 대환대출 정책  

1. 안심전환대출은 무엇인가?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산 사람들이 정부에서 준비한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혼합형)이 많은데 이 경우 한국 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중 은행도 대출 금리도 같이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 이자는 고스란히 대출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출시하고 실행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의 성과는 누적 신청이 3조 9,000억원으로 미미합니다. 정부의 당초 목표금액은 25조원이었는데, 약 15%정도에 그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해당 조건에 충족되도록 그 기준(주택가격, 연소득, 대출 한도)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고 공급 규모도 50조원으로 늘렸습니다. 

 

<11월 7일부터 변경되는 안심전환대출>

-  주택가격 : 4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연소득 (부부합산) : 7,000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2.5억원 → 3.6억원 

※ 2023년 1월 1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이 9억원 까지 확대될 가능성 높음 

결국 이 정책은 앞으로로 계속 올라갈 금리에 따른 부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하여 금리를 '고정'으로 함으로서 변동 금리를 가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 한도 확대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은 거주할 주택이 필요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 부부 등에게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나온 전세자금 보증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그 한도가 1억원이었지만 더 많은 청년들이 저금리 전세 보증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2억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취약계층 보호위한 소액 대출 제도 

금리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 더 이상 1, 2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취약 계층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기 않게 정부에서 소액 대출 제도를 긴급하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비슷한 개념의 대출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사람들에게 1,500만원 대출을 지원하는 '햇살론 생계자금'이 있는데 소액 대출 규모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즉 최소 1,500만원 이상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요즘은 정말 금리 전쟁입니다. 이자를 내야 함에도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를 선택한 사람들이 위너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 등 모두 통합해서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금리를 확인할 수 있는 비슷비슷한 웹사이트 등이 있지만, 사실 한꺼번에 모두 비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에서 만드는 만큼 쉽고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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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치솟고 있는 고금리에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환대출 정책 등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위의 정책 중에 저는 안심전환대출이 제일 그래도 실질적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여기저기서 매월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서 입니다. 혹시 높아지는 이자 부담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셨음 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