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둔촌주공 무엇이 문제인가?

---

둔촌주공-공사중단

오늘은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아파트 서울시 둔촌주공아파트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공사 중단이 53일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둔촌주공 공사를 중단시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공사 중단 둔촌주공 무엇이 문제인가?

1. 최대 규모의 아파트 둔촌주공 재건축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규모가 큰 아파트 사업입니다. 1만 2,032가구의 규모이며 현재 공사 진행률은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한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건설사로 구성되어 있는 시공사업단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로 이뤄져 있습니다. 

 

 

2. 공사중단 53일째 

공사 중단의 원인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과의 대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요 대립 쟁점은 공사비 증액 계약과 마감재 변경 등입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거듭된 협의를 거치다가 더 이상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시공사업단은 지난 4월 15일 공사 중단을 하였습니다. 

 

3. 서울시 중재안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대치가 길어지자 서울시에서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규모가 큰 재건축 사업이다 보니 수많은 민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만약 이렇게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서울시 입장에서도 큰 이슈가 될 것이라 판단한 모양입니다. 지난달 30일에 서울시의 내놓은 중재안은 이렇습니다. 

 

<서울시 중재안>

•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하여 더 이상 얘기하지 말 것
• 변경 계약에 따라 증액되는 3조 2,000억원에 대하여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 부동산원에 재검증 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계약에 반영하여 변경할 것 
• 마감재 고급화, 도급제 변경 등 시공사업단과 조합이 협의하여 수용할 것 
• 사업의 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에 위임할 것 

 

 

4. 시공사업단의 서울시 중재안 거부

조합은 서울시 중재안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내 비친 것과 달리 시공사업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시공사업단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이렇습니다. 

• 조합이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의 소' 취소
• 지난 4월 16일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 취소에 대하여 재취소하는 조합 총회 개최
• 일반분양 모집공고를 통하여 입주일정 확정되는 것이 선행
• 조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마감재 고급화 거부 의사

 

5. 향후 예상될 수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의 손실 

사실상 서울시의 중재안이 시공사업단의 거부로 수포로 돌아가 공사 재개의 기대를 가졌던 조합원들에 큰 실망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시공사업단이 6월 7일 '타워크레인 철수'에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게 왜 큰 일이라면 철수 후 조합과 시공사업단 사이의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타워크레인 재시공 및 공사 재개가 될 때까지 최소 6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 6개월 동안 공사를 하지 못하는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 6개월간 사업중단 → 추정 손실액 1조 6,000억 원 → 조합원 1인당 약 2억7,000만원 손실 

 

8월에는 조합의 사업비 대출 만기가 돌아옵니다. 조합은 지난 2017년 사업 시공단의 연대보증을 받아 NH농협은행 등 대주단(대출 금융사 단체)으로부터 사업비 7,00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 대출 연장에 실패할 경우 조합이 이 사업비를 갚는다면 조합원 1인당 1억2,000만원씩 납부해야 함

 

만약 조합이 이 사업비를 갚지 못할 경우, 사업시공단에서 먼저 이것을 갚고 나중에 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주단에서 사업부지를 담보로 조합이 빌러 간 추가 금액 1조 4,00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 처분으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러나저러나 조합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오늘은 공사중단이 53일째 되고 있는 서울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슈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아파트 사업을 보다 보면 조합과 시공사간의 대립을 많이 볼 수는 있지만, 이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이슈가 더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칼자루는 시공사업단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의 민간 계약으로 엮인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서울시)의 관여는 한계가 있어 보이며 위에서 보았듯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과 피해를 보는 것은 조합원들이 될 것 같습니다. 

 

조합과 사업시공단 사이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곧 공사가 재개되길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