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승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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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가-상승불가피

오늘은 정부에서 6월 말에 발표할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에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안을 포함하기로 한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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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상승 불가피 

1.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정부는 지금 치솟고 있는 건설 자재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에서 이를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심사하는 HUG의 기준 역시 추가로 손질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얼마큼 활성화되어 있는지 몰랐었는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심사한다고 하면 매우 클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지역이 수도권은 49곳, 지방은 112곳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2. 건설업계의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폐지 요구 

건설업계에서는 HUG의 분양가 통제가 분양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비공개로 이뤄지는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폐지가 어려우면 상세 세부 기준을 공개하고 심사된 분양가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건의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의제기의 목적은 당연히 심사로 인해 책정된 낮은 분양가에 대한 이의가 아닐까 싶고, 결국 건설사에서 원하는 분양가로 이끌어 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 2월, 9월 2차례 고분양가 심사제도에서 인근 시세 산정 기준, 비교사업장 선정 등 심사 기준을 변경하여 분양가가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 예로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적용한 서울 강북구 미아 3구역 재개발 사업인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와 수유동 '칸타빌 수유 팰리스'의 경우 서울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와 비교하여도 분양가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 일부 계약자들이 높은 분양가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3.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방향

• 재건축조합 이주비,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명도소송비 등 정비사업 발생 비용을 일반분양가에 반영 
• 택지비에 대하여 미래 개발이익을 땅값 감정평가 반영 (땅값 상승 예상)
•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 변동 확인하여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에 추가 인상 (건축비 상승 예상)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번 개편안과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받아들여질 경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가 현재 시세가 50~60%에서 70~80%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6월 말 이 개편안이 발표가 되고 진행이 된다면 전국의 새로 지어지는 많은 아파트들의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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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의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을 포함한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 할듯이란 내용으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수요는 많은데 그 수요에 대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건설업계에서는 왜 많이 짓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물론 기업인 이상 이익이 최우선 목표이고, 사업성이 없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하여 뭐라고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올라가게 될 아파트 분양가로 인하여 한 푼 두 푼 모으고 대출 끝까지 끌어당겨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그리 달가운 소식은 아닐 듯싶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