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가격 기준판매비율 도입하여 세금 줄인다

국산차가격-기준판매비율-세금줄인다

 

국산차 가격 기준판매비율 도입하여 세금 줄인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부터 국산차를 살 때 세금이 줄어들어 국산차 가격에 지불해야 하는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금 관련해서 수입차와 형평성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기준판매비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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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가격 기준판매비율 도입하여 세금 줄인다. 

1. 국산차 가격살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살 때 납부해야 하는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격의 5%입니다. 하지만, 소비 장려를 위해서 현재 한시적으로 2023년 6월 30일까지 3.5%으로 낮춰져 있습니다. 단, 감면되는 한도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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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산차와 수입차에서 개별소비세 계산하는 방법

수입차와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수입차는 수입 가격, 즉 유통과 판매 마진 등이 제외된 금액에서 개별소비세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산차는 모든 것이 포함된 금액에서 개별소비세가 적용이 되니 국산차 구매자가 수입차 구매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 가격이 6천만원 정도 하는 수입차를 국산차와 비교했을 때 수입차 구매자는 개별소비세를 대략 80만 원 정도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는 금액>

• 수입차 : 수입 가격
• 국산차 : 제조 비용 + 유통 + 판매 마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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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차별받는 국산차을 위해 도입된 기준판매비율

개별소비세와 같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차량 가격에서 일정 비율에 따른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차량 가격을 계산토록 하는 것이 바로 기준판매비율입니다. 기준판매비율이 높아질수록 공제 금액이 많이 빠지게 되고 자연스레 납부해야 하는 개별소비세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인데, 최대 15% 수준에서 최소 10%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4천만 원 국산차를 살 때 최소한의 기준판매비율 10%를 적용한다면 3천600만 원 기준으로 3.5% 개별소비세를 적용하면 전체 세금이 지금보다 29만 원 정도 줄어들며, 기준판매비율 15%를 적용하면 43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7월부터 시행될 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에서 조만간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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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산차 가격에 기준판매비율 도입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기준판매비율은 차량 가격이 높을 수록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불분명한 것은 기준판매비율이 도입이 되는 것은 7월부터 이고, 인하된 개별소비세 3.5% 적용은 6월 30일까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다시 인하된 개별소비세를 적용할 경우를 전제로 위의 줄어진  위의 내용은 계속 연장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