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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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4일부터 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대상이 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제 많이 포함이 될 듯하오니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정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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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안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은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도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현실(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10억 원)을 고려하지 않은 자격 조건을 내세우는 바람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3년 3월 14일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확대 안이 시행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기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자격 조건 

• 수도권 : 4억원 이하 (1억 5천만 원 이하 100% 감면, 1억 5천만 원 초과 50% 감면) /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 비수도권 : 3억원 이하 (1억 5천만 원 이하 100% 감면, 1억 5천만 원 초과 50% 감면) /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2) 확대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자격 조건 

• 실거래가 12억원 미만 주택 취득 : 소득, 주택가격, 지역 구분 없이 취득세 200만 원까지 감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

법이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위의 조건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2022년 6월 21일에 정부가 위의 정책을 발표하였기에 2021년 6월 21일 이후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들도 환급받을 수 있게 법에서 소급할 수 있게 처리되었습니다. 

 

• 2022년 6월 21일 ~ 2023년 3월 13일 : 기 납부한 취득세 법 소급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 2023년 3월 14일 이후 :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음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지난해 정부의 발표일 이후부터 법 시행이전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합 사람들(소급적용 대상자들)은 납부했던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환급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본인과 배우자가 세대별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모두 주택보유 경험이 없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는 구비서류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구비서류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서 
• 기 납부한 취득세 경정청구하는 경정청구서 
• 구입 당시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과거 주택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 동의하여야 함 

 

취득세 감면혜택 후 주의사항

이렇게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정 기간 사후 요건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후 주의 사항

• 생애최초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하고 거주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 3개월 이내 다른 추가주택 취득 금지 (상속주택은 제외)
• 취득·거주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 금지 (배우자 증여는 허용)
• 취득·거주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임대 등 용도변경 금지 

※ 위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허위로 감면 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10~40%)를 추가로 추징당할 수 있사오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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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새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2022년 6월 21일 위의 정책을 발표부터 법 시행일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다행스럽게 법 소급 적용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