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정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4일 정부는 이제껏 실행해 온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검토하는 규제 심판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올 듯합니다.
<목차>
1. 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생겼는가?
2.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게 된 것일까?
3.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막겠다는 야당과 자영업, 소상공인들
이 글을 읽으시면 요즘 핫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어디서 부터 도래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해야만 하는가?
1. 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생겼는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설이 되었고, 대형마트가 월 2회의 의무 휴업을 가지고 된 것은 골목 상권, 즉 자영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10년 전에도 대형마트 때문에 그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제기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2.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게 된 것일까?
정부는 '국민제안'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국민들과 소통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그것을 해결해 주고자 하였습니다. 총 10건의 제안을 선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초 TOP3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어뷰징 논란에 휩싸이자 선정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3.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막겠다는 야당과 자영업, 소상공인들
대형 유통업체들은 소비자 편익을 위하여 의무휴업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야당 의원들과 자영인소상공인중앙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격렬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전통 상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을 이렇습니다.
<중기부 설문조사 질문>
- 의무휴무일 폐지에 대한 찬반 여부
- 의무휴무일이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미친 영향
-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의무휴무일과 관련한 건의
- 대형마트 비영업시간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
위의 설문조사는 취합 중에 있으나, 대부분의 전통 상인들은 의무휴업 폐지에 극명한 반대 의사를 보였다고 중기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기재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려고 하는 정부에 대하여 소상공인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런 인터넷 사이트 인기투표로 1,000만 자영업, 소상공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 방향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오늘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대부분의 장은 대형마트에서 봤었고, 골목 상권이나 시장은 대부분 먹거리를 위해서 한번씩 가는 장소였습니다. 물론 편의성으로 따지면 대형 마트가 주차하기도 편하고 시간이 부족한 저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월 2회의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을 견딜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저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놓인 상황에 따라 대답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의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아무튼 오늘 규제 심의회의 결과를 기다려해야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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