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배터리 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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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에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중국산 배터리를 설치한 전기차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기차 완성업체와 배터리 제작업체의 희비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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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산 배터리 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안한다.

1.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은 앞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약 482조원을 투입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전기차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업체별로 20만대까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 데 이 법안으로 그 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즉, 앞으로 친환경적인 전기차를 더 많이 만들도록 독려하는 법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중국산 재료가 일정 비율 이상 되면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2.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따른 미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

미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중 50%를 받으려면 배터리의 핵심 자재(리튬·니켈·코발트 등)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자재 비중은 2024년에는 60%, 2026년에는 80%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보조금은 북미지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으며 이 비율 또한 2028년 10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완성차에 대하여는 2025년부터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하여만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 세계 배터리 공급망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 주도의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IRA 감축법에 따라 보조금 지급 조건>

• 배터리 핵심자재(리튬, 니켈, 코발트)는 50% 이상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로 부터 공급
• 배터리 주요부품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비율 50%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되어야 함 

 

 

 

3. 웃음 지은 국내 배터리 기업  

대표적 국내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등은 이와 같은 소식에 웃었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북미 전략>

• LG화학 : 2025년까지 양극재 공장 설립 및 북미 시장 현지화 추진
• LG에너지솔루션 : 2025년까지 총 배터리 생산능력의 절반 가량을 북미 지역에서 생산할 계획
• SKC :  2022년내 북미 동박 공장 착공 및 2025년 상반기 양산 목표 

 

 

4. 발등에 불 떨어진 국내 자동차 완성업체 

반면에 전기차 완성업체는 이 같은 소식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사용하면 미국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내연기관보다 비싼 전기차는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원 가격을 다운시켜 가격 경쟁력을 형성해 왔는데, 지원금이 없어진다면 비싼 전기차 가격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대표 전기차 완성업체인 현대차 마저 현 시점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모델인 아이오닉5와 EV6에 대한 현지 생산 계획은 없으며, 2025년이 되어서야 미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유명 자동차혁신연합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현재 미국 내 72개의 전기차 모델 중에 대략 70% 정도는 보조금 지원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하니 그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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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앞으로 중국산 배터리 및 관련 재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전기차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 절반이 훨씬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미국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를 기회로 국내 대표 배터리 업체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중국으로부터 많이 가져왔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원금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인 국내 전기차 업체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빨리 마련했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