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논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대위가 국가의 조치를 어기고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대위는 누구?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UDT/SEAL 출신으로 현재는 ROKSEAL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ROKSEAL은 대한민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2014년 출범하여 정부 등의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수준의 교육과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는 베테랑 군사 컨설팅 회사입니다. 즉 전술 훈련 시장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 연구개발, 물리적 보안, 기술 자문 그리고 구조 작전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ROKSEAL은 2020년 7월 유튜브 채널로 개설하여 이미 구독자 76만여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름답게 다양한 밀리터리 콘텐츠를 계속하여 올리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부분
군인 출신으로 현재 위기에 빠진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거기에 간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여행경보 4단계로 발령하여 우리 국민의 여행(방문)을 금지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즉 정부의 내린 조치를 어기고 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간 것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근 대위는 이런 모든 점을 출국하기 전 인지하고 갔으며 그의 말대로 '돌아온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라고 얘기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근 대위가 받게 될 제재
● 형사처벌
1)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형사처벌 외
여권법 제12,13,19조에 따라 가해질 수 있는 조치
1)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2) 여권 무효화
3)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
● 형법
국가의 전투명령을 받지 않고 제3국의 전쟁 참여
1) 형법 제111조 위반에 해당, 1년 이상의 유기금고, 예비 또한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
오늘은 우크라이나 참전한 이근 대위 논란에 대하여 간단히 얘기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개인 선택의 자유'와 '국가의 존재 이유'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이근 대위는 왜 정부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 갔을까? 분명 군인으로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돕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이유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왜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했을까요? 아마도 국가의 존립 목적인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나라는 러시아에 대하여 미국과 서방국가들과 함께하는 경제적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는 경제적인 지원 등만을 하고 있는 사항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이근 대위의 논란은 앞으로도 정부의 조치에 반하여 타 국가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선례가 될 듯하여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근 대위 팀에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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