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FDPR
안녕하세요. 오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미국의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인 FDPR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무엇인지 몰라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접 제품 규칙(FDPR)
이것은 현재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제재 조치 중의 하나입니다. 즉,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것들을 러시아에 수출하지 말라는 조치입니다. 이것은 미국 외의 제3국가에서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면 역시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수출을 하려면 사전에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1. '뒷북'을 친 우리나라
뉴스를 보다보면 계속 '뒷북을 쳤다', '늦게 동참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에 경제 재제를 가할 때 EU(유럽 연합),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등은 발 빠르게 미국의 경제 제재에 뜻을 같이 하여 동참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보다 늦게 제재에 참여한 모습입니다.
사실 미국이 FDPR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을 하면 러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수많은 미국의 우방 국가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상품 일일이 수출을 위해서 미국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미국은 FDPR 적용 예외 국가를 선정하여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빠진 것이 지금 문제의 시작입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제재에 관련하여 다른 나라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여 경제 제재에 늦게 동참한 것과 러시아에 대한 독자적 재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미국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2. FDPR 적용 대상 종류
일반적인 소비재는 FDPR에서 제외가 되었고, 크게 7개의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 및 레이저, 항법 및 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분야의 57개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의 품목에 들어가면서,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FDPR 적용 예외 국들은 기존의 방식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한 수출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나라는 신청부터 승인까지 받아야 하므로 수출 경쟁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 기존 화웨이 사건 등으로 이미 경험이 있어 대책 방안을 잘 마련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더 큰 문제는 시간이 갈 수록 이것의 영향이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정부가 빨리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정부의 대처
우리나라는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FDPR 적용 예외국에 추가로 들어가기 위해 지난달 28일 미국과 고위 국 회담을 하는 등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3월 3일 FDPR을 연방 관보에 게시할 계획이고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1~2주일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한다면 그 전에 우리는 서둘러서 미국을 설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러시아 수출 통제 조치인 FDPR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참 외교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왜 늦게 제재에 동참을 했을까요? 이왕 제재할 것 빨리 동참해서 애당초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정부 입장에서는 대북 관계와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추측도 됩니다. 그것이 제재 동참을 늦게 발표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선택에 대하여 2가지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외교에서는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하지 않은 선택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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