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구글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부과 입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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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서도 구글과 넷플릭스 등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통신사들이 설치한 기존 인터넷 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3년 전 세계 최초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이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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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망이용료 부과 입법절차

EU 집행위원회는 망 이용료 부과하는 입법에 대하여 지난 2월 23일부터 12주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영국 보다폰, 독일 도이치텔레콤 등 유럽 대형 통신사 등이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 설치된 망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EU차원의 입법을 계속 촉구해 왔었습니다. 

 

 

 

 

유럽연합, 미국 빅테크 기업에 부과는 당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의 트래픽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의 많은 통신사들이 구축해 놓은 인터넷 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히 그 합당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통신사들 역시 망 이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이라며 조속한 비용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 망 중립성 원칙

유럽연합과 통신사들의 맞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망 중립성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은 콘텐츠의 내용, 유형, 기기 등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즉,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통신사가 깔아놓은 인터넷 망을 무료로 이용하는데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우리만 망 이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고객들이 통신사에 별도의 인터넷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까지 추가로 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망이용료 부과 법안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트래픽을 분석해 본 결과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전체 트래픽의 27.1%, 7.2%를 차지하고 있고 이 합산 트래픽은 총이용량의 1/3 이상 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쓰이는 망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으로 국회에서는 총 7건이 발의된 상태이오나 구글 등의 강력한 반대로 현재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료 부과에 대한 소송이 2020년 4월부터 진행 중인데 2021년 6월 1심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주장이 맞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에 넷플릭스가 항소를 하면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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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럽 연합이 구글, 넷플릭스 등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하여 망 이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법 마련을 시작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기존에 깔려져 있는 인터넷 망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빅테크 기업들에만 망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될 경우 빅테크 기업들이 그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 그 비용을 전가하지 않을지에 대하여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