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법정최대치 37%까지 간다

유류세-인하폭-37%

 

유가 고공행진에 따라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치 37%까지 가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등한 유가 때문에 휘발유값과 경유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 최대 37%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폭등하는 휘발유, 경유 가격 

     1) 휘발유 가격 

2. 유류세 

     1) 유류세 구성 비용

     2) 유류세 인하폭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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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하는 휘발유, 경유 가격

 

올해 초만 하더라도 휘발유, 경유 가격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 1일 국내 휘발유 가격은 L당 1,623.79원, 경유 가격은 L당 1,442.42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 연합에서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시작하면서 원유의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게 된 이후부터 물가 상승과 맞물려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 휘발유 가격

• 2022년 1월 1일 :  L당 1,623.79원 
• 2022년 3월 15일 :  L당 2,000원 
• 2022년 6월 17일 : L당 2,095.83원 (연초 대비 L당 472.04원 상승)

 

 

 

 

 

유류세

유류세는 사회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유류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국내 휘발유, 경유값이 폭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의 30%에서 법정 최대한도 37%까지 올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운행하려는 것을 유류세 인하폭을 7% 올린 37% 수준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국제 유가 폭등 사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인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1) 유류세 구성 비용

• 유류세  = {교통세(에너지,환경세 포함) + 교육세 (교통세의 15%) + 주행세 (교통세의 26%)} + 부가가치세 10%

 

2) 유류세 인하폭의 효과

기름값(휘발유, 경유)는 유통과 마진, 세금, 정유사의 공급 가격으로 보통 책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정부는 세금 부분을 깎아 전체 기름 가격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휘발유 기준 1L당 유류세>

• 기본 : 821원
• 30% 인하 후 : 574원 (-246원)
• 37% 인하 후 : 516원 (-57원)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치인 37%까지 높인다면 기본 821원에서 516원까지 L당 305원의 깍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체감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지금은 고유가 시대, 기름값 한푼이라도 아끼고 싶으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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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내 높은 유가 고공행진에 따라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최대치인 37%까지 간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가 폭등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인권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찾아서 원유 공급 요청한 것만 봐도 미국에서도 높은 유가 이슈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