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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200만원 면제

날아라키위 2022. 6. 21. 15:26

생애최초-주택구입-취득세-200만원면세
생애최초-주택구입-취득세-200만원면세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6.21 대책과 관련하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 시 취득세 200만 원을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시 소득이나 주택 가격의 조건에 구애 없이 모두에게 200만 원을 면제할 계획이라 기존의 취득세 정책에 비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일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면서 제일 먼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소득이나 주택의 가격의 제한 없이 누구나 다 200만 원 한도로 면제해 주기를 했습니다. 

 

 

 

 

 

 

기존 취득세 정책과 변경 6.21 취득세 정책 차이점

1) 기존의 취득세 정책 

  • 100%감면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And 주택 가격 1억 5,000만 원 이하 
  • 50% 감면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And 수도권(1억 5천 초과~4억 원 이하), 비수도권(1억 5천 초과~3억 원 이하)

주택 가격이 1억 5,000만원 이하 라면 100% 감면을 다 받는 경우를 찾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2) 6.21 취득세 정책

  • 연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취득세 200만 원 한도로 면제해 주기로 함 

 

앞서 얘기드렸다시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머리 아프게 합산 소득이니 얼마짜리 주택이니 하는 것들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생애 최초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취득세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같이 링크를 해 놓을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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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감 혜택을 보는 가구 

만약 정부의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취득세 경감 혜택을 보는 가구수는 연간 12만 3천 가구에서 25만 6천 가구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가율 108%)

 

 

4) 200만 원 취득세 면제, 과연 어느 정도 인가?

기존 정책에서 200만원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무주택자인 부부 합산 소득세가 7천만 원 이하이며, 수도권에서 4억 원 주택을 구입하게 됩니다. 4억 원 × 취득세율 1% × 감면비율 50%의 식으로 보면 취득세 2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취득세 200만원이 어느 정도이신지 감이 조금 오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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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처음으로 내놓는 6.21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조건 없이 200만 원 한도의 취득세 면제를 해 주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변경되는 정책으로 인해 최소 13만 3천 가구가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희망적인 소식 같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새 정부에서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