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기차 사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 정부 및 지차체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2.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지원받는 과정)
3. 전기차 보조금 확인하는 방법
1) 국고 보조금
2) 차량에 따른 국고 보조금 확인하는 방법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4) 구매하려는 전기승용차 총 보조금(국고+지자체) 확인하는 방법
이 글을 읽으시면 전기차 보조금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 지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 확인하는 방법
1.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에 의해 작성된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개인 또는 법인이 전기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입니다.
2.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지원받는 과정)
1) 보급사업 공급 (지방자치단체)
2)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작, 수입사)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 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위 지침 p32 참조]
4)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방자치단체: 출고, 등록순, 접수순, 추첨 순 중 택일)
5)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작, 수입사 → 구매자)
6)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 등록 후 10일 이내, 자동차 제작, 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7)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지방자치단체 → 자동차 제작, 수입사)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에서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 수입사에 납부하면 됨.
자동차 제작,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 부터 보조금 수령함.
※ 보조금이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님
3. 전기차 보조금 확인하는 방법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지원 차량, 보조금 금액 등)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국고 보조금
전기 승용차의 국비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업체 차량 여부, 보급 목표 달성 실적, 가격 인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대 7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전기 승용차 기준의 국고 보조금>
- 5,500만원 미만인 차량 : 최대 700만 원 (보조금 100%)
- 5,500만 원 이상 ~ 8,500만 원 미만인 차량 : 보조금의 50%
- 8,500만 원 이상 : 보조금 미지원
<기타 국고 보조금>
- 전기 택시 :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200만 원 추가 지원
- 초소형 전기승용차 : 차량 종류에 관계 없이 400만 원 정액 지원
- 전기 승합차 : 중형 최대 5,000만원, 대형 최대 7,000만 원 자동차 성능,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어린이 통학차량용 :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2) 차량에 따른 국고 보조금 확인하는 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웹사이트 - [구매 및 지원] -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조/수입사와 차종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차등되어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기 승용차 기준 지원받는 제조/수입사]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 삼성, BMW, 한국지엠, 스텔란 티스 코리아, 테슬라, 벤츠코리아, 에디슨 이브이, 쌍용자동차, 폴스타 오토모티브, 볼보자동차, 한국도요타자동차,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대상이 되는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국고 보조금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전기차에 대하여 최대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가장 많이 지원해 주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북도로 보조금 범위는 600만 원에서 1,100만 원에 이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역시 국고 보조금의 비례하여 지급이 되므로 국고 보조금이 높으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지급됩니다.
4) 구매하려는 전기승용차 총 보조금(국고+지자체) 확인하는 방법
홈페이지에서 [구매 및 지원] - [구매 보조금 지급 현황 확인]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으로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으로 들어오시면 지자체별로 국고 보조금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합친 최종 보조금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초소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2인승으로 시속 제한이 있는 아주 작은 전기 승용차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관심 있어하는 부분은 보조금/승용 부분으로 서울특별시는 총 900만 원의 전기차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지원하고, 부산광역시는 1,050만 원, 경기도는 시에 따라 다르게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모델별로 지원되는 금액 확인을 위해서 '조회'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사별로 여러 제조사들이 나오는 데, 현대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현대차의 모델 '아이오닉 5 2WD 롱 레인지 20인치'는 서울특별시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9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는 국비 680만 원, 지방비 194만 원을 합쳐 874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왜 전기차 가격이 5,500만 원에서 조금 못 미치게 나오는지 이번 포스팅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는 비싸므로 제조/수입사 입장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바로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전기차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구매할 차량의 보조금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의 부분에서 혹시나 잘못된 부분 또는 최신 업데이트로 인하여 적용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사오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웹사이트 및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셨음 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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