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SK 반도체 장비 중국에 수출, 미국 허락 없이 1년 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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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운영하고 있는 중국 내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미국 허락 없이 1년 더 수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0월 7일 미국은 자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관련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목차>

1.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조치 

2. 1년 더 유예받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3. 미국이 한국 기업에 1년 더 유예를 해 준 이유 

 

이 글을 읽으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현지 공장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미국 허락 없이 1년 더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미국이 한국 기업에 1년 더 유예를 해준 이유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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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K 반도체 장비 중국에 수출, 미국 허락 없이 1년 더 가능 

1.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조치 

10월 7일 미국은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필요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상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기술 수준 이상을 요하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경우 미 상무부의 별도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었습니다. 

 

<아래 반도체에 필요한 반도체 장비 수출은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

• D램 (18nm 이하)
•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 기술 이상

중국 내 공장 : 중국 기업 소유 - 수출 전면 금지 
중국 내 공장 : 외국 기업 소유 - 개별 심사에 따른 허가 결정 [예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 1년 더 유예받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낸드플래시와 D램 공장이 중국 현지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르면 이 두 기업은 당초 미국의 개별 심사에 따른 허가 여부에 따라 중국에 수출을 할 수 있었는데, 한국 기업은 미 상무부에서 허가 없이 1년 더 장비를 수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입니다. 

 

아래 포스팅은 미국 주도의 칩4동맹 및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정보로 이뤄져 있습니다. 

 

중국 겨냥한 미국 주도의 칩 4 동맹,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곤혹

 

 

 

3. 미국이 한국 기업에 1년 더 유예를 해 준 이유 (추측)

• 삼성과 SK 모두 현지 공장 업그레이드에 따른 반도체 장비 수출이 불가피하는 점에 대한 미국의 배려 
• 반도체 관련 필수 장비가 너무 많아 개별 건수로 승인 시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에 대한 포괄적 허가 개념
•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서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의 협조가 절실 인식 
• 한국 기업이 피해을 입을 경우 한국 정부가 협력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음 
•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차별 논란에 대한 비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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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삼성과 SK가 중국 내 현지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1년 더 미국의 허락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당장은 삼성과 SK가 1년이라는 시간을 벌었지만, 1년 후에 다시 미국 더 유예해 줄지에 대한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아무래도 현재는 공장 업그레이드에 따른 장비 수출이 불가피하니 1년 내에 그 모든 작업을 끝을 내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1년 후 더 이상의 유예기간이 없을 시에는 개별 심사를 통하여 장비 수출이 결정이 될 텐데, 사실 승인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는 첨단기술로 시간이 돈인데, 장비가 못 들어와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는 곧 기업의 신뢰도 및 생사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삼성과 SK는 중국 내 현지 공장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줄여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뒤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