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잠정 중단되는 방역 패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시행되고 있었던 방역 패스가 3월 1일부터 잠정 중단된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더이상 QR 인증이나 음성 확인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어떤 점이 변경이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Bye 방역패스
방역 패스는 2021년 11월부터 도입이 되어 현재까지 4개월 간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11종과 감염 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 집회 그리고 행사 등에 대하여 시행하였던 방역 패스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1. 방역패스 해제 시설
방역 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을 크게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입니다. 더 이상 아래 시설을 방문 시 방역 패스(QR 인증, 음성 확인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는 보건소에서 음성 확인서 발급 업무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다중이용시설 11종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 노래(코인) 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식당, 카페
- 멀티방
- PC방
- 스포츠 경기장(실내)
- 파티룸
- 마사지업소, 안마소
-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2) 감염 취약시설
- 의료기관
- 요양시설, 병원
- 경로당, 노인복지관
-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입원이나 입소자를 면회할 때 사용되는 방역 패스 중단
3) 50인 대규모 행사 집회
다만, 대규모 행사 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유지됨에 따라 최대 인원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299명
4)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 잠정 연기
4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 또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2. 방역패스 중단 이유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방역 정책이 '고위험군, 자율방역'으로 무게를 옮겼고, 현재 방역 패스 효력 중지 소송 때문에 일관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방역 패스를 중단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3. 밀접 접촉자 격리 지침 변경 '수동 감시'
밀접 접촉자 격리 지침도 변경 사항이 있는 데 바로 확장자의 동거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미 접종 자일 경우 자가 격리 7일간, 접종자일 경우는 격리 의무가 없었습니다. 3월 1일부터 접종 유무의 상관없이 모두 격리 의무를 없앴습니다. 이를 정부에서는 확장자의 동거인에 대한 '수동 감시'라로 부릅니다.
'수동 감시'란 관할 보건소가 얘기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보건소의 수동 감시에 대한 권고사항
- 수동 감시 시작일로부터 10일간 외출 자제
- KF94 마스크 항상 쓰기
-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자제
-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진료 핵심 수칙 준수
● 변경되는 검사방식 (확진자의 동거인)
- 변경 전 : 동거인 분류된 날과 6~7일째 이후 각각 PCR 검사를 했음.
- 변경 후 :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째 RAT(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변경
(단, 60세 이상 그래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함)
오늘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방역 패스 중단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이제는 정부에서는 방역 대책의 방향을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내가 음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였던 방역 패스가 시행하고 있어도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이것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백신을 접종 완료했다 하더라도 확진자가 되는 리스크에서 완벽하게 빠져나갈 수 없음을 인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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