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되는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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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되는-러시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2.24)한 지 벌써 한 달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침공에 대하여 미국과 EU 등은 러시아가 빨리 전쟁을 중단하고 러시아로 돌아가도록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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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되는 러시아 

1.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쫓겨난 러시아 

러시아의 전쟁의 명분은 오로지 우크리아나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치르는 동안 러시아 군대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다치거나 죽임을 당했고, 특히 이번에 부차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참상이 드러나면서 정말 러시아군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국제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1)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총회의 보조기관의 하나로서 유엔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체크하여 국제 사회에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조직적 인권 침해를 막고자 만든 상설 위원회입니다. 이번 4월 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이러한 러시아의 반인권적 민간인 학살에 대하여 이사국 자격 정지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결과는 러시아의 퇴출로 결정되었습니다. 

• 찬성 98표, 반대 24표, 기권 58표 

2) 누가 찬성, 누가 반대?

일단 이번 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안한 58개국(한국, G7 포함)은 찬성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북한, 중국, 쿠바, 이란, 벨라루스, 시리아 등 주로 인권 탄압의 의혹을 받고 있는 나라들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2. 미국과 EU의 추가적 제재 

미국 상원은 러시아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퇴출을 요구하는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고, 마지막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WTO에서 퇴출이 된다면 그동안 러시아가 받아왔던 최혜국 대우가 아닌 고율의 관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더욱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EU는 지난 7일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에 최종 합의를 하였습니다. EU의 입장에서 그동안 그들의 석탄 수입의 비중이 러시아가 45% 였기 때문에 꺼리고 있었지만, 이제부터 에너지 제재를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이 EU 상임의장은 추가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석유와 천연가스도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의존을 해오고 있는 EU 입장에서 대체할 국가를 찾지 못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제재는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석탄 수입을 금지하면서 러시아를 조금 더 압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외교관들 역시 미국과 일본, EU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퇴출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EU회원국들은 이미 러시아 외교관 400명 이상을, 일본에서는 지난 8일 8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민간 차원에서의 러시아 압박

국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도 러시아를 많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벌써 전쟁 초반에 맥도날드가 러시아를 떠났고 많은 회사가 떠나거나, 사업을 일시 중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 사업 철수 (253개) : Bp, 엑손(Exxon), 쉘, 스탠리 블랙 엔드 데커 등
• 일시적 사업 중단 (248개) : 디즈니, 나이키, IBM, 아디다스
• 사업 축소 (75개) : 펩시코, JO모건, 골드만삭스
• 신규투자 중단 (96개) : 몬델레스, P&G, 유니레버 
• 사업유지 (162개) : 에이수스, 레노버, 코크 인더스트리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회사는 공장을 폐쇄하고 돌아갈 경우 남겨진 모든 자산을 러시아가 국유화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민간인을 참혹하게 학살하는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추후 이런 기업들에 대한 보이컷 움직임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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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점점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가는 러시아, 더욱 더 밀어부치는 미국과 EU회원국의 추가적 외교, 경제 제재, 또한 민간 차원으로부터 경제적 제재까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요즘같이 소셜미디어가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한 만행이 전 세계에 드러나면서 기존에 러시아에 가졌던 이미지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