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재무장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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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재무장선언

 

오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옆 나라 독일에서 재무장을 선언했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총리가 독일 GDP의 2%를 국방비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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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재무장이 가지는 의미

1. 독일의 재무장 선언 

2022년 2월 27일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독일 안보에 대한 투자를 훨씬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해마다 독일 GDP의 2%(약 750억 유로)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1,000억 유로에 달하는 금액을 또한 군사기술, 첨단기술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1) 독일이 GDP 2%를 국방비로 쓸 경우 

● 전 세계 국가별 국방비 현황

1. 미국 : $ 7,400억원 (약, 898조원)

2. 중국 : $ 1,782억원 (약, 217조원)

3. 독일 : $ 900억원 (약, 100조원)

- 대한민국 한해 예산 $ 4,571억원 (약 558조원)

 

독일은 단숨에 국방비 지출과 관련하여 세계 3위권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1/5을 국방비에만 사용한다니 가히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2. 왜 독일은 재무장 선언을 했을까?

1)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독일

독일은 누구나 알듯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입니다. 그래서 독일 스스로가 다시 재무장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국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이 그것을 반기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주의를 채택하였기 때문입니다. 

 

• 1914~1918 : 제1차 세계 대전 with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 1939~1945 : 제2차 세계 대전 with 이탈리아, 일본 

 

하지만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는 독일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정당인 사민당에는 러시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 역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푸틴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고 이에 대하여 전쟁 초기까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 독일 정부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푸틴 대통령으로 부터 뒷통수를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국방비 증액에 반대했던 이유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또한 EU(유럽연합)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정말 힘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국방비 만큼은 크게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도 독일은 GDP의 1.4%미만으로 국방비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경제 규모가를 가진 국가들, 대한민국 2.8%, 영국 2.7%, 프랑스 2.1%,, 인도 2.9%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 현재 독일군의 현황

• 육군 총 5개 사단, 이지스함 없음, 5세대 전투기 없음 

 

이는 전범 국가였던 독일이 주변 국가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인들 스스로가 평화주의를 채택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통일 이후 들어가는 막대한 통일 비용(누적 금액 2,700조원)과 더불어 1990년 소련의 해체로 더 이상 공산주의 블록을 막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과 여러 정당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3. 독일의 재무장 선언의 영향 

경제력을 갖춘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하였기에 분명히 유럽 대륙 동맹국의 전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미국은 조금 더 인도, 태평양 지역에 전념하면서 부상하는 중국을 더욱 더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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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독일이 보인 재무장 선언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저도 러시아 침공을 보면서 역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동맹을 보여주는 서류가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진 자주 국방력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바라본 독일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재무장을 선언했었수도 있고, 힘이 없는 나라를 돕기 위해서 했을수도 있고, 아니면 독일 스스로가 강한 나라임을 보여주면서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기여하겠다는 의미로 했을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음 하는 염원에서 글을 작성해 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