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에 대한 현대산업개발 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2021년 6월 9일 도로변 상가 건물 철거 작업 중 건물이 도로측으로 넘어지면서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친 바람에 버스 안에 많은 사람들과 인근 보행자들이 죽거나 다친 사건입니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에서 드러난 현대산업개발의 위반사항
광주 학동 철거건물의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작업과 관련되는 사항을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솔기업은 이것을 또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철거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솔기업 처럼 원청 업체로부터 받은 사항을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 건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
지금까지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사항은 2건입니다. 하나는 지난달 30일에 처분된 '부실 시공'에 대한 행정처분과 또 다른 것은 4월 13일에 처분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처분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은 원청 업체로서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또 다른 불법 하도급준 것에 대해 제대로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한솔기업과 공모한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주 학동 붕괴 사고 건>
- 3월 31일 부실 시공 : 영업정지 8개월
- 4월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 영업정지 8개월
이렇게 2건을 하여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로부터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앞으로 1년 4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 활동은 금지됩니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맺었던 도급 계약과 인허가를 받아 착공을 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의 대응
1) 부실 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8개월
이번 영업 정지의 시작은 4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받자마자 지난달 31일 이미 법원에 집행정치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미 4월 8일에 법원에서는 서울시와 현대산업개발의 의견을 들었으며, 18일 이전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현대산업개발은 18일부터 시작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되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어지는 소송에서 결정이 됩니다. 즉 최종 결정이 날때까지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8개월
서울시에서 위의 사항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내렸지만, 현대산업개발에는 크게 위협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이나 부당이득금을 제외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업체에서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현대산업개발은 과징금을 선택할 것입니다. 과징금은 최대로 공사 계약 금액의 8%로 정하고 있어, 학동 계약금액이 50억 정도 인것을 감안하면 과징금은 약 4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현대산업개발의 매출이 3~4조 규모이니, 과징금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오늘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에 대하여 서울시의 행정처분과 이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의 대처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결국은 부실 시공에 대한 사항은 판결은 기다려봐야 하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처리한다면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붕괴사고의 책임자로서 받는 영향은 거의 없을 듯 합니다.
물론 집행정지 여부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받을 영향도 많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어진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추가되어지는 서울시의 행정처분과 현대산업개발의 대응은 계속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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