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5년 고갈 미루면 미룰수록 미래 부담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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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55년-고갈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국민연금이 2055년에는 고갈될 것이라고 올해 제5차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이는 2018년 제4차 때의 2057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것보다 2년 더 빨리 다가온 것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에서 보는 국민연금 기금 추이 
2. 국민연금 기금 구조 고갈 때까지의 변화 추이 
3. 급등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4. 연금 개혁이 늦으면 늦을 수록 높아지는 미래 세대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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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5년 고갈 미루면 미룰수록 미래 부담 더 커진다

1.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에서 보는 국민연금 기금 추이 

올해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연금의 기금은 915조 원에 달하며, 2040년 1755조 원까지는 증가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여 결국 2055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2018년 전문위원회에서 예측한 것보다 2년 더 빨라진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인구구조, 경제전망이 그때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4차,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의 예측>

• 2018년 예측(4차) : 국민연금 최고조 2041년 1778조원 → 연금 고갈 2057년 
• 2023년 예측(5차) : 국민연금 최고조 2040년 1755조원 → 연금 고갈 2055년 

 

 

 

2. 국민연금 기금 구조 고갈 때까지의 변화 추이 

국민연금은 2023년부터 2040년까지는 그래도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아 기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때까지는 그래도 수급자보다는 가입자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2041년부터는 지출이 수입(보험료 수입, 기금운영수익) 보다 앞서면서 결국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55년도에는 그동안 모아 온 국민연금 기금이 다 고갈되게 됩니다. 기금이 다 고갈이 된 이후부터는 매년 보험료를 거둬서 그 보험료를 수급자에 노령연금으로 지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급등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한 이후 매년 보험료를 거둬서 수급자에게 지출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205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의 26.1%가 돼야 합니다. 현재 연금 보험료가 9%인 것에 비하면 너무나 큰 비율입니다. 26.1%도 큰 비율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2060년에는 29.8%, 2080년 34.9%까지 그 비율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70년 뒤인 2093년에야 29.7%로 떨어지게 됩니다. 즉 월 소득의 거의 1/3이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 국민연금 보험료 추이>

• 현행 보험료 9% → 2055년 26.1% → 2060년 29.8% → 2080년 34.9% → 2093년 29.7%

 

 

4. 연금 개혁이 늦으면 늦을수록 높아지는 미래 세대의 부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미국 연방사회보장연금, 일본 후생연금처럼 70년 뒤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게 우리 국민연금을 만들려면 2년 뒤인 2025년에는 보험료를 17.86%로 올려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2025년에 하지 않고 2035년에 하게 된다면 그 때면 보험료를 20.73%로 인상을 해야 합니다. 즉 보험료를 인상하는 시점을 늦추면 늦출수록 미래 세대가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 비율은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70년 뒤 적립배율 1배를 위한 보험료 인상 시기에 따른 보험료 추이>

• 현행 : 보험료 9%
• 인상 시점 2025년 : 보험료 17.86%
• 인상 시점 2035년 : 보험료 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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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2055년 고갈 연금 개혁 미루면 미룰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2055년이 국민연금 고갈이라니 32년이 남았습니다. 4차와 5차에서 예측한 수치가 다르듯이 어쩌면 인구구조와 경제전마에 따라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 그렇게 외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당장 시급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