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되면 내 월급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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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폐지-월급

 

정부에서 우리 임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우리 월급은 어떻게 변할 지에 대하여 간단하게나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휴수당 
2. 주휴수당 유지 또는 폐지에 따른 각자의 입장 차이 
3. 주휴수당이 폐지될 때 나의 월급은?
     1) 주 40시간 기준 노동자 
     2) 주 40시간 이상 (연장 근무가 많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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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 되면 내 월급 어떻게 되나?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즉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많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2. 주휴수당 유지 또는 폐지에 따른 각자의 입장 차이 

그동안 노동, 사회단체에서는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기도 하고 대대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최저 임금 인상으 사업 운영에 부담이 되는데 일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며 두 주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습니다. 

 

2019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논의할 때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낸 적이 있었는데, 이때 헌법재판소에서는 노동자의 손을 들어줘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잠잠하던 이 이슈를 꺼내든 것은 이번 정부의 노동 시장 및 임금 제도를 가이드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입니다. 연구회에서는 주휴수당이 급여 계산의 셈을 복잡하게 하고 일부 사용자들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나눠져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주휴수당이 폐지될 때 나의 월급은?

1) 주 40시간 기준 노동자 

주휴수당은 단순히 시간제 노동자(시급 계산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노동자)의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이 없어 보이지만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일하는 시간]

<한 달을 '주'로 계산하면 4.345주 [365일 ÷ 7(1주) ÷ 12(개월)]>

• 주휴수당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 : 한 달에 일하는 시간 : 4.345주 × 40시간 = 약 174시간 (173.8시간)
• 주휴수당을 생각한 경우 : 한 달에 일하는 시간 : 4.345주 × 48시간 = 약 209시간 (208.56시간)

올해 고동노동부가 고시한 월 최저임금액이 174시간으로 계산한 167만 3880원이 아닌 201만 580원으로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급여를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시행하고 이것이 시행이 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사용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법적으로 지급해야 했던 급여 안에 있는 주휴수당이 폐지되었다며 이제부터 이것을 급여에서 제외하겠다고 말입니다.

 

[변경되는 월급]

주휴수당 유무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 35시간이 빠지게 되어 금액 또한 167만원 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대략 35만 원 정도 적게 받게 되며, 이것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이며 시급으로 계산 시 최저임금보다 더 받으시는 분들은 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있을 시의 급여 : 209시간 × 9620원 = 201만 580원
주휴수당 없을 시의 급여 : 174시간 × 9620원 = 167만3880원 (대략 35만 원 감소) 
※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으로 적용한 케이스 

 

 

2) 주 40시간 이상 (연장 근무가 많은 사업장)

월 기본급이 209만원인 회사가 시간 외 수당(야간 등) 지급 기준을 잡을 때 분모를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만 원으로 설정하여 계산하면 1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주휴시간이 폐지가 되면 분모를 174시간으로 잡아야 하며 시간외 수당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간외수당 예상 금액>
시간당 1만 원 = 월 기본급 209만 원 ÷ 209시간(주휴수당 있을 경우) 
시간당 1만 2011원 = 월 기본급 209만 원 ÷ 174시간(주휴수당 없을 경우)

• 주휴수당이 있을 경우 : 1만원(209시간) × 1.5배 = 시간당 1만 5천 원
• 주휴수당이 없을 경우 : 1만 2011원(174시간) × 1.5배 = 시간당 1만 8017원

결국 연장 근무가 많은 사업장의 사용자 같은 경우 시간 외 수당의 단가 올라가게 되어 이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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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주휴수당 폐지가 우리 월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단 하나의 항목의 폐지가 급여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 따라 급여를 보전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폐지로 인하여 더 이상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 이를 적용할 사업장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주휴수당 폐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