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바뀌는 내용
오늘은 이번 달 19일부터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크게 영업 시간, 모임 인원, 방역 패스, 출입자 명부 작성 그리고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하여 5가지로 분류하여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업 시간
영업시간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이 됩니다. 1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차라리 모임 인원 수를 올려주는 것이 확산을 조금은 더 천천히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정부에서는 이 1시간 연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 영업 시간이 늘어나는 업종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 클럽, 콜라텍, 무도장, 헌팅 포차, 감성주점)의 영업 종료 시간이 오후 10시로 변경이 됩니다.
- 원래 오후 10시까지 가능했던 업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안마소, 마사지, 평생직업교육학원 그대로
2. 모임 인원
사적 모임의 인원은 접종 여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최대 6인'으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혼자서 이용을 해야 합니다.
3. 방역 패스
방역 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백신 패스 조치입니다. 사실 이 문제도 백신 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해서 현재 많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중 이용 시설 11종은 그대로 방역 패스를 유지합니다. 아래 곳을 방문하실 때는 이점 숙지하셨음 합니다.
1)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 클럽, 콜라텍, 무도장, 헌팅 포차, 감성주점)
2) 노래(코인) 연습장
3) 실내체육시설
4) 목욕장업
5) 마사지업소, 안마소
6) 식당, 카페
7) 멀티방
8) PC방
9) 경륜, 경정, 경마 / 카지노(내국인)
10) 스포츠 경기(관람) 장(실내)
11) 파티룸
4. 출입자 명부 잠정 중단
접촉자 추적관리를 하기 위해 정보 수집 차원에서 했던 출입 명부 (QR, 안심콜, 수기 명부)는 잠정 중단됩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찍거나 적어야 했던 것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서 백신 접종 유무를 확인하는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예방 접종 스티커 등은 현행대로 유지될 계획입니다.
5.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시기 연기
당초 3월 1일부터 시행될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을 서울과 경기도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 집행 정지 결정이 나온 만큼 뒤 따르는 항고심이 현재 진행 중이라 전국 일괄적 적용 어려움 때문에 4월 1일로 시기가 연기되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 등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오미크론의 정점으로 예상하는 2월 말에서 3월 초중순으로 보고 정점 확인 후 거리 두기를 완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적용이 되오니 이점 알고 계셨음 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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