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경제 122

전월세 신고제 하는 방법

전월세 신고제 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0년 8월 18일에 전월세 신고는 신설이 되었고, 그 이후 매년 1년마다 시행일이 다가오면 1년씩 유예가 되어 현재는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더 유예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전에 기본적인 내용은 습득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및 계속되는 유예기간 흔히 정부의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금 또는 월세를 초과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임대인, 임차인들을 관할 동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비즈니스경제 2022.04.18

치킨값 3만원 어떤 논리로 주장하는 것일까?

오늘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미트러버님께서 올리신 치킨값 3만원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 데 이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값이 3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것은 BBQ 회장님이 라디오 프로에 나와셔서 한 이야기입니다. 치킨값 3만원 정도 되어야 한다는 논리 1) 원가가 많이 올라서 남는게 없다 우리나라 기본적인 치킨값은 사실 BBQ나 교촌 이라는 대형 치킨 브랜드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으로 알게 되었는데 BBQ 가맹점이 전국에 1,600여개나 있으며, 최근 2021년 12월 교촌 치킨은 치킨값을 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작년 연말 아닌가요? 그리고 3만원으로 인상? 이번에 BBQ 회장님이 3만원 정도 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말씀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생닭값(1..

비즈니스경제 2022.04.17

광주 학동 붕괴사고에 대한 현대산업개발 처분

오늘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에 대한 현대산업개발 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2021년 6월 9일 도로변 상가 건물 철거 작업 중 건물이 도로측으로 넘어지면서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친 바람에 버스 안에 많은 사람들과 인근 보행자들이 죽거나 다친 사건입니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에서 드러난 현대산업개발의 위반사항 광주 학동 철거건물의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작업과 관련되는 사항을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솔기업은 이것을 또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철거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솔기업 처럼 원청 업체로부터 받은 사항을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 건에..

비즈니스경제 2022.04.14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되는 러시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2.24)한 지 벌써 한 달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침공에 대하여 미국과 EU 등은 러시아가 빨리 전쟁을 중단하고 러시아로 돌아가도록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되는 러시아 1.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쫓겨난 러시아 러시아의 전쟁의 명분은 오로지 우크리아나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치르는 동안 러시아 군대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다치거나 죽임을 당했고, 특히 이번에 부차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참상이 드러나면서 정말 러시아군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국제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1)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총회의 보조기관의 하나로서 유엔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 그리고 체계적으..

비즈니스경제 2022.04.09

가계대출 금리 9개월째 상승 중

오늘은 9개월째 계속 상승 중인 가계 대출 금리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얘기만 들었지, 이렇게 수치로 보는 것은 처음인 거 같습니다. 가계대출 금리 9개월째 상승 중 우리나라는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가계 빚이 1,862조 1,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IMF에서도 우리나라 GDP에 비해 가계 빚이 너무 높다고 경고를 하였고,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너무 단기간에 엄청나게 가계 빚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9개월째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끌, 빚투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많은 분들에게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 한국은행이 ..

비즈니스경제 2022.04.01

독일의 재무장 의미

오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옆 나라 독일에서 재무장을 선언했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총리가 독일 GDP의 2%를 국방비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재무장이 가지는 의미 1. 독일의 재무장 선언 2022년 2월 27일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독일 안보에 대한 투자를 훨씬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해마다 독일 GDP의 2%(약 750억 유로)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1,000억 유로에 달하는 금액을 또한 군사기술, 첨단기술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1) 독일이 GDP 2%를 국방비로 쓸 경우 ● 전 세계 국가별 국방비 현황 1. 미국 : $..

비즈니스경제 2022.03.31

시중은행 가계 대출 한도 복원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정부는 강력한 가계 대출 억제 정책에 의해 거의 모든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후 주택 거래 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가계 대출이 줄어들게 되자 은행들이 가계 대출 빗장을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은행들의 가계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은행 가계 대출 한도 작년 상반기로 복원 정부의 강력한 가계 대출 억제 정책으로 작년 하반기 시중은행들이 대출 축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 거래 시장의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가계 대출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자 은행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대출 수준을 작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공약을 한 것도 은행이..

비즈니스경제 2022.03.23

포켓몬빵 띠부실 인기

16년 만에 돌아온 포켓몬빵이 편의점에서 효자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포켓몬 세대가 아니라서 정확히 잘 모릅니다. 포켓몬은 그냥 예전에 방영되었던 애니메이션 아닌가요? 오늘은 포켓몬빵과 띠 부실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의 포켓몬빵 재출시 포켓몬빵은 1998년 SPC삼립이라는 회사가 출시한 제품입니다. 출시 당시에도 월 평균 판매량이 500만 개를 넘어설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다가 2006년 포켓몬 애니메이션 방영이 중단되면서 단종이 되었습니다. SPC삼립은 2022년 2월 23일 추억 컨셉으로 다시 포켓몬빵을 출시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빵 가격을 5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2주 만에 350만 개가 팔린 상황입니다. 1998년 월 판매량을 ..

비즈니스경제 2022.03.20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1년 예상

지난 1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아이파크 아파트 39층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가 일어나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산업개발 건설업 영업정지 1년 예상 1.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처분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부실시공으로 인한 공중 인명피해사고'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으며 이미 2020년 광주 학동 사고 이후 7개월 만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감안하여 추가 징계가 이뤄지면 영업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1월 :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2021년 6월 : 광주 학동사고 2. 광주 서구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원인 이번 아파..

비즈니스경제 2022.03.15

코로나19에 강한 어린이들

벌써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기간이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른과 어린이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려 고생을 하고 있지만 회복이 되는 과정은 조금씩 다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른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강한 어린이들 코로나19에 관련 몇몇 연구에서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강한 선천적 면역력이 있어 반드시 항체를 만들지 않아도 몸속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코로나19에 걸린 어른들은 항체가 생성됨에 따라 회복되는 것을 보였지만 어린이들의 경우 훨씬 적은 항체가 생겨났음에도 자연적으로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어른과 어린이들의 연구 호주의 한 연구팀에서 코로나의 걸린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비즈니스경제 2022.03.12